[이슈 진단] 불안한 한미동맹의 미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의 성격에 심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 같은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4월30일 발간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최근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집계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46.6%로 조 바이든 대통령(45.1%)을 박빙으로 앞섰다. 승부처가 될 7개 경합주 모두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 중에 트럼프가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숫자를 4만명이라고 부풀리거나 한국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 미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 개정 때 현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을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게 했다. 미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뜻으로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나 감축할 수 없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대통령의 의지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5년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수준을 정한다. 현재 한국은 2021년 합의에 따라 당시 1조1833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다음 SMA를 체결할 때까지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려준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제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의 연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9000억원)로 증액을 요구했었다. 재집권하면 트럼프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가 방위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동맹국에 대대적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과 관련, 방위비를 내지 않는 동맹국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러시아에 공격을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 “동맹은 비즈니스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보면 적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한 말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이익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사례들이 있다.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지만,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배에 도전하지 않는 대가로 일본의 조선 통제를 인정해 조선 침략의 길을 열어줬다. 미국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으나,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소련군이 한반도로 진입하자 38도선에서 분할 점령하는 안을 소련에 제시해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만들었다. 한미동맹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지됐다. 공산권이 붕괴한 1990년대까지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전초기지로서 한국이 필요했고, 한국은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필요했다. 중국이 패권 도전국으로 부상한 이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필요해졌다. 그런데 이 동맹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콜비는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 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120년 전 망국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한미동맹의 변화에 미리 대비해 한국의 이익을 지켜내는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한미동맹 불안 주한미군 주둔비 주한미군 방위비 방위비 분담금
